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화답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입장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말 들어보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김동현 /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팀장 :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임자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종운 /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 학생들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자 대학생들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등록금 환급을 결정했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 당국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환불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3차 추경 예산안에 등록금 지원 예산 천900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걸 삭감했는데, 다시 증액할지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업무보고에 나와서, 그것도 여당 의원의 질의에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통을 정부, 학교, 학생들이 서로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저는 이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 어려운 계층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에도 당정의 방침에 반대해서, 홍남기의 난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등록금 반환 정책을 두고 2차 홍남기의 난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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